법령 행형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199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9, 1998. 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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